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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 단속과 보호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Illegal Foreign Residents and Human Rights - Focus on the Protection and Control -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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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llegal foreign residents in Korea are suffering not only from the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but also in serious interference on their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ir control and protective facili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bodily freedom is one of the most intrinsic rights of human, and accordingly, in order to restrict any of restraint, there has to be the control under the legitimacy without any imprisonment by ways of deviating from the human respect or unauthorized practice.
Howeve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n foreign workers staying in Korea, in more detailed term, the illegal foreign residents, is still insufficient that this article is attempted to state the cause and status of illegal staying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issues with respect to these illegal residents. And, by discussing the human rights as the general value, it is the goal to contemplate various issues hereto; whether their actions are truly 'illegal', and whether their 'stay' has to be criticized without second-thoughts, and whether there is any haste decision by the government made, or response method is too simplified, and others.

한국어

오늘날 국제 인권법의 발달은 내외국민의 차별을 극소화시켰고 인권 개념의 확산은 과거 외국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차별이 정당화 되었던 것을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러한 이유에는 사법과 납세 등에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의무를 내국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들의 보호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의 문제까지 언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들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에서 뿐만 아니라 단속과 보호시설 입소와 관련된 기본권 측면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의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에 의한 구금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체류의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며, 이들에 대한 단속 절차인 수사와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정말 이들의 행위가 ‘불법’ 이며 이들의 ‘체류’가 무작정 지탄받아야만 되는지, 또한 국가의 성급한 판단은 없었는지, 대응방법이 단순화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무조건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기본권 및 인권도 내국인들과 동일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보편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국제적 규정의 준수,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 연구 등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도 이들의 체류 행위가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인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육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불법체류와 범죄
  1. 불법체류의 원인과 실태
  2.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수사행태
 III. 외국인 보호시설과 인권 현황
  1. 보호의 개념과 보호시설 현황
  2. 보호시설의 인권관련 문제점
 IV. 인권보호 대책과 인권의 가치
  1. 국제규정의 준수
  2. 관련 법률의 확대 및 구체화
  3. 다양한 인권정책의 적용
  4. 인권교육의 확대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수원 Kim, Su-Won.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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