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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행정기관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of North Korea

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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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1948 when South Korea founded its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change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So does North Korea. After its constitutional law was enacted in 1948, North Korea has revised it three times in 1972, 1992, and 1998 and has reshaped its regimes enormously. While its consistent administrative changes in-bewteen, political, social, economic background and environment have affected restructuring of ruling parties and government bodies in the North.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change of central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systems in North Korea since its government formation.

한국어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 이후 남한의 행정체제는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북한 행정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후 그들의 헌법을 1972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크게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변화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분석의 시기적 구분
 Ⅱ. 북한 행정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당(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지위
  2. 민주주의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
  3. 수령(首領)의 유일적 영도체제
 Ⅲ. 북한 중앙행정기관의 시대별 변화와 그 특징
  1. 1948년 제정헌법 이후
  2. 1972년 개정헌법 이후
  3. 1992년 개정헌법 이후
  4. 1998년 개정헌법 이후
 Ⅳ.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양현모 Hyun-Mo Yang.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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