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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지방이양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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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and Future Task i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to the Provinces

강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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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launched in 2003 put policy paradigm of welfare on the participatory welfare emphasiz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on the welfare. This means that the welfare is the matter of national existence as well as guaranteeing basic living. Meanwhile, one of the major state affairs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s promoting is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equal development.”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represented as the transfer of government subsidy project to the provinces. As a result, 67 out of 163 project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in 2004, that amounts 41%, were social welfare projects. Among entire 67 welfare project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the disabled welfare projects take the biggest parts as 24 projects.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problems in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business followed by local transfer and decentralization of public finance of social welfare business performed in 2004, and to find future tasks thereby. The local transfer of social welfare business shows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execution of social welfar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local features and the satisfactory response to the residential demand for welfa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negative aspects of the business such as securing budget and low expectation to the business due to different interests and minds of residents.
Especially, the welfare business for the disabled is not well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comparing to the other social welfare fields, and it is highly likely to fall behind the priority. And then, it might cause hardship in securing enough budget for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business. Therefore, unconditional intervention of government shall be emphasized on the welfare busines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bot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continuous interest and strong will to make localization of welfare.

한국어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복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참여복지에 두면서 복지의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는 복지가 곧 국민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4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전체 163개의 사업 중 41%인 67개가 사회복지사업이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양된 전체 67개의 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사업이 모두 24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4년에 실시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에 따른 장애인복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향후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예산확보의 문제와 주민의 서로 다른 관심과 의식에 따라 사업의 낮은 기대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복지의 지방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배경
 III.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기대효과
 IV.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현황
  1.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실태
  2. 사업집행과 예산확보
 V.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문제점
  2. 향후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영실 Kang, Young-sil. 한국성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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