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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49-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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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989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교류

Rudiger Ka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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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is 1985 hatte sich im Vergleich zu einem Vierteljahrhundert vorher die Struktur der Lieferungen aus der Bundesrepublik in die DDR und der Bezüge aus der DDR nicht grundlegend verändert. Die beiden rohstoffarmen Volkswirtschaften tauschten mit einem Anteil von über 50 % bei Lieferungen und Bezügen im wesentlichen Grundstoffe und Produktionsgüter aus. Innerhalb dieser Produktgruppe lieferte die Bundesrepublik vor allem chemische Erzeugnisse und hochwertige
Rohstoffe (Steinkohle, Koks, Rohöl) in die DDR und bezog von dort veredelte Produkte wie Motorenbenzin, Heizöl und Kunststoffe. Die Lieferungen und Bezüge von Investitionsgütern (Maschinen und Ausrüstungen) und Verbrauchgütern (Textilien, Bekleidung, Holzwaren) waren hingegen strukturell unausgewogen. Die Anteile an den Lieferungen der Bundesrepublik in die DDR betrugen bei den Investitionsgütern zwischen 20 bis 25% und bei den Verbrauchsgütern
knapp 10 %. Bei den Bezügen aus der DDR war es umgekehrt. Mit anderen Worten: Die DDR finanzierte per Saldo den Kauf von Maschinen und Anlagen aus der Bundesrepublik durch den Verkauf von Verbrauchsgütern dorthin. Es wird oft darauf hingewiesen, dass über den gesamten Zeitraum hinweg die Warenstruktur im Innerdeutschen Handel aufgrund des hohen Anteils der Grundstoffe und Produktionsgüter und dem niedrigen Anteil von Investitionsgütern nicht dem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hohen Entwicklungsstand der beiden Volkswirtschaften entsprochen hätte.
Dabei wird übersehen, dass die beiden unterschiedlichen Wirtschaftssysteme unterschiedliche Entwicklungsfähigkeiten hatten, die sie immer weiter auseinanderdriften liessen. Die Schwierigkeit für die DDR bestand darin, dass sie einerseits die Ausfuhren von Maschinen und Ausrüstungen in die Bundesrepublik nicht erhöhen konnte, weil ihre Erzeugnisse auf dem dortigen Investitionsgütermarkt zu wenig konkurrenzfähig waren. Andererseits spürte die DDR bei den Verbrauchsgütern, die für die Ausfuhr in die Bundesrepublik bestimmt waren, den wachsenden Druck der Niedriglohn-Länder. Die sinkende Lieferfähigkeit der DDR im Innerdeutschen Handel spiegelte die mangelnde Innovationsfähigkeit der DDR-Wirtschaft wider

한국어

40년이 넘는 분단 세월 동안 동서독 양국에서는 언제나 양국의 경제교류 지속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독교역의 발전형태를 살펴보면, 어떠한 정치적 사건도 양국간의 교역을 중단시킬 정도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1953년에 있었던 한국전쟁,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일어난 파업과 봉기의 강제진압, 1956년의 헝가리 봉기, 1968년 동독군도 참여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심지어는 1961년 동서독간 장벽 구축도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장기간 해칠 수는 없었다.
독일인들에게 독일의 전후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바로 장벽의 구축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분단된 한국과는 달리 독일 장벽은 동서독이 각각 세워지고 12년이 지나서야 구축되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독 간에는 공식적인 내독교역 외에도 다른 형태의 교류들이 이루어졌다.
장벽이 세워진 후에도 독일 분단은 한반도 분단만큼 골이 깊지는 않았다. 그것은 몇 년 후 소련과 미국 두 강대국 간의 냉전이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양 진영의 접합점에서도동서 긴장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60년대 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협상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협상의 결과, 여러 가지 형태로 동서독 국경을 통과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내독교역과 동독 정부에 대한 서독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재정 이전이었다.
“스윙"이라 불리는 무이자 대월제도는 내독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윙은 동서독 간의 대금결제의 수단 그 이상이었다. 서독은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동독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였다..
1985년까지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급하는 상품구조나 동독에서 구입하는 상품구조를 2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양국은 모두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상호 교역 품목의 50% 이상을 원자재와 생산재가 차지했다.
이 중에서 서독은 특히 화학제품과 석탄, 코크스, 원유와 같은 고품질의 원자재를 동독에 공급했으며, 동독으로부터 가솔린, 난방용 기름, 합성수지와 같은 가공제품을 구입했다.
전체 품목의 10%를 차지하며, 공급과 구입이 균형을 이루던 농산물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독은 특히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5.1%), 원유(2.5%)를 동독에 공급했으며 동독으로부터 도살할 가축(3.4%)과 곡물(3.4%), 과자류(1.5%)를 구입했다. 원유 가공과 동물사육, 식물 재배로 인한 환경 오염은 모두 동독이 떠맡았다. 이에 반해 기계나 설비와 같은 투자재 또는 섬유, 의류, 목제품과 같은 소비재의 공급과 구입의 구조는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급하는 품목에서 투자재의 비율은 20-25% 인데 반해, 소비재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독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이와 정반대였다. 다시 말하면, 동독은 서독에 소비재를 판매하는 값으로 서독으로부터 기계와 설비를 구입했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은 1978년에 약간 뒷걸음친 것(-1.5%)을 제외하고는 1968년과 1984년 사이 서독에 공급한 양이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공급을 거의 5.5배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는 공급이 크게 감소했으며(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14% 감소), 1988년과 1989년에 동독 지도층은 채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을 다시 약간 늘렸다.
원자재와 생산재의 비중이 높고 투자재의 비중이 낮은 내독교역의 상품 구조가 국제 비교에서 높은 개발수준을 보이는 양국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경제체제를 가진 양국이 발전 능력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는 것을 간과한 지적이다.
동독의 제품이 서독의 투자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동독은 서독으로 기계, 기술 설비의 수출을 늘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으로 수출하는 소비재의 경우, 저임금 국가들이 점차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동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내독교역에서 동독의 공급이 감소한 것은 바로 동독 경제의 기술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목차


 1. Rechtsgrundlagen und Regeln des Innerdeutschen Handels
 2. Schmuggler, Grenzgänger und Grenzhändler
 3. Der “Swing”
 4. Der Innerdeutsche Handel in den Krisenjahren 1960 und 1961
 5. “Wandel durch Annäherung”
 6. Zahl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den Staatshaushalt der DDR
  Vertragliche Grundlagen
  Zahlungen und geldwerte Leistungen der Bundesrepublik an die DDR
 7. Die Durchlässigkeit der Mauer in Zahlen
 8. Der Innerdeutsche Handel als Indikator für die Entwicklung der DDR-Wirtschaft
 9. Einige Fragen zu den deutsch-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요 약>

저자정보

  • Rüdiger Kabst Professor Dr., Fakultä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Universität Gießen, German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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