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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사회에 경쟁문화(competition culture)가 조성·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관련된 문화가 밑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정책은 서구에서 태동하여 개인주의·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사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성·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럴해저드의 방지·기업윤리의 정착 등 경제주체의 의식선진화, 대·중소기업에 대한 자율준수문화 확산방안, 반경쟁행위에 대한 민간의 감시역량 강화, 정부부처내 경쟁원리 확산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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