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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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산업단지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해 가는 시험장으로써, 현재 북한에 결여되어있는 투자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여 남북한의 간접교역이나 단순위탁가공을 직접투자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반입함으로써 기술이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본장비의 수입을 늘임으로써 총요소생산성(TFP)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체제를 도입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요소투입구조에 접근해 갈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개성산업단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경제개혁 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탐색과정을 통해서 개혁안에 대한 시기(Timing)와 순서(Sequence)에 대한 경험들을 모을 수 있다. 개성산업단지는 남북한의 자유무역지대로서 향후 남북경제질서의 통합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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