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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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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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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본격적인 경제개혁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책의 성과는 중국, 한국과의 협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과, 과학기술 협력을 매개로, 북한과 협력하면서 북한이 개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한국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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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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