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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둘러싼 순천 지역의 갈등 해결 방법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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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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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설 배경
 2.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반대 활동 경과
  (1) 활동 경과
  (2) 공동추진 단체 및 연대기구
 3.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추진 현황
  (1) 건축물 개요
  (2) 순천 화상 경마장 설치 향후 일정
 4.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
  (1) 입점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다.
  (2)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타당성을 검토할 절차가 없다.
  (3) 새로운 도박중독자 양산과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
  (4)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도박 산업의 사회적 비용만 늘어난다
  (5) 지경자금의 역외유출 - 지역민의 호주머니 털어서 마사회 배불리겠다는 의도
  (6) 막대한 지방 재원의 세수확보의 허구성
  (7) 마권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세력의 부도덕한 행위가 연속되고 있다.
  (8)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재정보조는 사행산업의 미끼로서 허울뿐이다.
  (9) 고용창출 기여라는 허구성
  (10) 지역경제 기여라는 허구성
  (11) 화상경마장 세수입을 가지고 장학 기금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괴이한 발상 도박산업을 미화하기 위한 악의적 수단이다.
  (12) 소액배팅으로 도박중독성이 없다고 하는 마사회의 허구성
  (13) 한번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 계약 기간은 10년!
  (14) 복지사업, 장학사업은 도박산업을 미화하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15) 장외발매소가 개장 안하는 날 문화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불필요한 발상이다.
  (16) 토요일 일요일 개장은 역전지역 교통마비가 예상되지만 대책이 없다.
 5. 참여정부의 도박산업 지방확산 정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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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 순천YMCa 시민사업부 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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