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외국판결의 국내에서의 집행요건
II. 호주국판결의 국내집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7. 4. 28.선고 85 다카1767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II. 영국판결의 국내집행에 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4가합 81280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V. 영국판결의 일본내 집행에 대한 일본법원판결(平成6年1月31日東京地裁 平5(ワ)6229,6231号)
1. 판결요지
2.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V. 결어
Abstract
II. 호주국판결의 국내집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7. 4. 28.선고 85 다카1767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II. 영국판결의 국내집행에 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4가합 81280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V. 영국판결의 일본내 집행에 대한 일본법원판결(平成6年1月31日東京地裁 平5(ワ)6229,6231号)
1. 판결요지
2.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V.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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