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논문

영국판결은 국내에서 집행가능한가

원문정보

Enforceability of English Judgement in Korea

정해덕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외국판결의 국내에서의 집행요건
 II. 호주국판결의 국내집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7. 4. 28.선고 85 다카1767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II. 영국판결의 국내집행에 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4가합 81280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V. 영국판결의 일본내 집행에 대한 일본법원판결(平成6年1月31日東京地裁 平5(ワ)6229,6231号)
  1. 판결요지
  2.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V. 결어
 Abstract

저자정보

  • 정해덕 Hae Duk Jung. 법무법인화우 파트너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