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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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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al Mortgage Act for Small Ships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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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소형선박저당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2. 저당권의 목적
  3.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III. 결론

저자정보

  • 박영선 Youngsun Park.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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