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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 인도에 있어서의 운송인, 선박대리점, 창고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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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f Cargo without Presentation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Liability of Carrier, Ship, Agent and Warehouse

정해덕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2권 2006.08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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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하증권의 위기와 화물인도방법
 II. 운송인의 책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2. 보증도의 경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방법
  4. 신용장거래상의 채권과의 관계
  5. 화물인도시점과 운송인의 책임관계
  6. 운송인의 항변사유
 III. 선박대리점의 책임
  1. 선박대리점의 지위
  2. 화물인도에 대한 선박대리점의 책임
  3. 판례의 입장
  4. 운송인과 선박대리점의 사용자관계 여부
 IV. 창고업자의 책임
  1. 보세구역과 화물인도
  2. 운송인과 창고업자의 관계
  3. 창고업자의 책임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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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정해덕 Hae Duk Jung.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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