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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物件運送人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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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Package Limitation of the Maritime Cargo Carrier

해상물건운송人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정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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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미국 해상물건운송법(COGSA)과 관련 판례의 검토
  1. 하터법 상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2. 해상물건운송법(COGSA)상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3. 관련 판례의 검토
  4. 판례에 나타난 포장결정원칙
 III. 프랑스 해상운송계약법 및 관련 판례의 검토
  1. 프랑스 해상운송계약법 및 관련 판례
  2. 아미엥 항소법원 판결(광동호 사건)
 IV. 독일 해상법 및 관련판례
 V.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 및 관련판례
 VI. 요약 및 맺음말
  1. 포장의 의미
  2. 책임제한 기중으로서의 포장의 결정방법
  3. 부지약관(STC 조항)의 문제
  4. 중량방식과의 관계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완용 Chung, Wanyong.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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