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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약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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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ertain Points Relating to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

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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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문제의 제기
 II. 전반적 검토
  1. 해양사고심판법의 연혁
  2. 해양사고심판의 법적 성격
  3. 개정의 방향
 III. 개별적 검토
  1. 
  2. 자유심증주의
  3. 이해관계인의 참여 문제
  4. 과실비율의 표시의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서동희 Suh, Dong Hee. 법무법인 정동국제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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