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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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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ed 2006 Amendment to Ship Safety Act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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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선박안전법의 의의
  1. 법의 목적
  2. 연혁
  3. 법적 성질
 III. 선박안전법의 주요 개정내용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2. 선박검사대상의 확대
  3. 법의 적용대상을 시설에서 운항사항까지 확대
  4. 선박자체의 안전성 강화
  5. IMO의 안전감사에 대비
  6.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수단의 마련
  7. SOLAS 등 국제조약과의 관계
  8. 기타 사항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영선 Park, Youngsun.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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