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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의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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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actment Proposal of Sea Waybill

정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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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해상화물운송장의 종류와 입법례
  1. 해상화물운송장의 종류
  2.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국제동향 및 입법례
 III.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의 입법방안
  1. 상법 제820조의 2(해상화물운송장의 정의)
  2. 상법 제820조의 3(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3. 상법 제820조의 4(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4. 상법 제820조의 5(해상화물운송장기재의 효력)
  5. 상법 제820조의 6(운송물의 인도)
  6. 상법 제820조의 7(송하인의 수하인 변경청구권)
  7. 기타 관련 조문의 개정
  8. 선하증권관련 국제협약의 적용문제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완용 Wan Yong Chung.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무대학원 원장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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