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논문

海上運送人의 포장당 責任制限에 관한 小考

원문정보

Package Limitation of Ocean Carrier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윤석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序論
 II. 責任制限에 관한 條約 및 변천과정
 III.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의 package
  가. 우리 商法의 규정 및 판결
  나. 責任制限의 대상이 되는 包裝의 개념
 IV. 컨테이너화물의 責任制限
  가. 컨테이너 그 자체가 책임제한의 기준인 경우
  나. 선하증권에 컨테이터이외의 포장용기가 기재된 경우
  다. 선하증권에 작고 큰 포장용기가 혼재한 경우
 V. 우리 法院의 입장-unit나 piece를 포장용기로 볼 수 있는지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나. 大法院의 판결
 V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석희 Yoon Seug-Hee.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