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責任制限에 관한 條約 및 변천과정
III.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의 package
가. 우리 商法의 규정 및 판결
나. 責任制限의 대상이 되는 包裝의 개념
IV. 컨테이너화물의 責任制限
가. 컨테이너 그 자체가 책임제한의 기준인 경우
나. 선하증권에 컨테이터이외의 포장용기가 기재된 경우
다. 선하증권에 작고 큰 포장용기가 혼재한 경우
V. 우리 法院의 입장-unit나 piece를 포장용기로 볼 수 있는지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나. 大法院의 판결
V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II. 責任制限에 관한 條約 및 변천과정
III.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의 package
가. 우리 商法의 규정 및 판결
나. 責任制限의 대상이 되는 包裝의 개념
IV. 컨테이너화물의 責任制限
가. 컨테이너 그 자체가 책임제한의 기준인 경우
나. 선하증권에 컨테이터이외의 포장용기가 기재된 경우
다. 선하증권에 작고 큰 포장용기가 혼재한 경우
V. 우리 法院의 입장-unit나 piece를 포장용기로 볼 수 있는지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나. 大法院의 판결
V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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