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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채택과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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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Code and Seaworthiness of a Ship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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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ISM Code의 주요 내용
  1. 안전관리제도
  2. 안전관리책임자
  3. 선장의 책임
  4. 평가제도
  5. ISM Code와 감항능력
 III. ISM Code의 법적 효과
  1. 선주의 주의의무
  2. 선주책임의 제한
  3. 보험의 가입 및 보상
 IV. ISM Code 도입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변화
  1. 운송인으로서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2. 선주로서 감항능력 있는 선박을 선원에 제공할 의무
 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영선 Park, Youngsun.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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