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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계보장과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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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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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1. 최저생계비의 하향화
  2. 빈곤선의 불안정성
  3.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4. 사기성 부양의무자 기준
  5. 낮은 보장수준
  6. 의료급여의 훼손
 III. 장애수당
  1.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수당 확대
  2. 최저생계비의 200% 선까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IV. 사각지대 장애인의 생계보장
  1. 과다한 추정소득 부과
  2.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3. 비현실적인 장애판정 기준의 개선
 V. 근로빈곤 장애인의 생계보장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애인 배제
  3. 장애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율 경감
 VII. 나가며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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