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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 퇴진운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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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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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유시민 장관의 자질 평가
  1. 인권, 법제에 대한 무식
  2.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부족
  3. 시민단체 존재이유에 대한 부정
  4. 악의적 사실 왜곡: 무상의료 제공
  5. 도덕성 결여: 통계조작
  6. 사회적 최소수준에 대한 무지
  7. 최저생계비 설정 원칙의 무시
  8.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의 원인 진단의 오류
  9. 수급권자의 비목별, 월별 가계지원 배분 권한에 대한 무시
  10. 극히 일부 수급권자의 의료남용 사례의 과다적용
  11. 예산 절감에 대한 무지
  12. 자신이 내놓은 정책의 의미에 대한 무지
  13. 자신의 역할에 대한 무지
 III. 나가며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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