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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기토론회 발제문

복지부의 의료급여자 특별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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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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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란?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경과
  3. 의료급여 축소의 원인
  4. 복지부의 의료급여 예산 관리 목표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III.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1. 문제점
  2. 긴급구제요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주요 대책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IV. 개정안에 관한 양승욱변호사의 법적 검토
 V. 시민단체의 대응 방안
  1.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발표 이전의 시민단체 활동의 성찰
  2.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의 시민단체 활동의 성찰
  3. 향후 활동 방향
 V. 결론에 대신하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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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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