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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생활보장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입장

원문정보

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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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입장
  1.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입장
  2. 주거복지 지원법 별도 제정에 대한 입장
  3.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입장
  4. 장기요양보장법에 대한 입장
  5.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입장
  6. 과중채무자 정책에 대한 입장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입장
  8. 사회보험에 대한 입장
 III. 마치며 : 사회부총리제도의 신설을 요청한다.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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