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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도입 개경 및 이론적 배경
1. EITC제도란?
2. 도입 배경
3. 복지국가 모형과 EITC제도
4. 외국의 EITC제도 시행 실태
III. 정부(안)의 근로장려세제(EITC)
1. 도입 시기
2.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1
3.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2
4. 전달체계
5. 적용단위 : 가구
6. 수급대상가구
7. 모형
8. 단계별 확대 방안
9.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10. 부정수급 방지대책
IV. 정부정책의 비판적 고찰
1. 목적이 불분명하다
2. 시기상조이다.
3. 세원확보 방안이 잘못되었다.
4. 공론화가 부족하다.
5. 보장수준이 너무 낮고, 수급가구가 너무 적으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6.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7. 적기지급 방안이 부재하다.
V.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문제
1. 한나라당과 민노당에게 건의한다.
2. 시민ㆍ노동단체들에게 건의한다.
3. 공부 더 한 후에 도입하자.
VI. 마치며
부록
II. 도입 개경 및 이론적 배경
1. EITC제도란?
2. 도입 배경
3. 복지국가 모형과 EITC제도
4. 외국의 EITC제도 시행 실태
III. 정부(안)의 근로장려세제(EITC)
1. 도입 시기
2.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1
3.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2
4. 전달체계
5. 적용단위 : 가구
6. 수급대상가구
7. 모형
8. 단계별 확대 방안
9.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10. 부정수급 방지대책
IV. 정부정책의 비판적 고찰
1. 목적이 불분명하다
2. 시기상조이다.
3. 세원확보 방안이 잘못되었다.
4. 공론화가 부족하다.
5. 보장수준이 너무 낮고, 수급가구가 너무 적으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6.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7. 적기지급 방안이 부재하다.
V.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문제
1. 한나라당과 민노당에게 건의한다.
2. 시민ㆍ노동단체들에게 건의한다.
3. 공부 더 한 후에 도입하자.
VI. 마치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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