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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보장 세미나 발표자료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방안 검토 -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홀보장

원문정보

현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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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주민등록말소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법상 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적 불이익
  2. 국민연금법제적 불이익
  3. 국민건강보험법제적 불이익
  4. 고용보험법제적 불이익
 III.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IV. 결론

저자정보

  • 현시웅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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