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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보장 세미나 발표자료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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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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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1. 주민등록법의 연혁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III.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1. 주민등록직권말소의 법적 근거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IV.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
  1. 총체적 폐기 : 주민등록제도 완전폐기
  2. 부분적 개선 : 최소부분만 사용
 V. 맺음말

저자정보

  • 여경수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BK21 사업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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