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잡지 기고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보수ㆍ기득권층의 저항이 도를 넘고 있다

원문정보

류정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복지병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2.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3.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의 차액이 생계비로 지급되는가?
  4. 공공부조정책의 사각지대는 없어지는가?
  5. 예산에 맞추어 수혜대상자와 수혜수준이 정해지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는가?
 III. 결론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