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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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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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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 기초법의 제정의의
  2. 기초법의 내용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순점
 IV.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의 문제점
  1. 법의 근본취지 미반영
  2. 선정기준의 문제점
  3. 보장수준의 문제점
  4. 수급권자 인권의 침해
  5.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6. 저소득계츨 사회ㆍ문화적 문제점
  7. 기타 사항
 I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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