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1.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2. 절대와 상대빈곤의 개념 재정립
  3. 선행연구의 빈곤수준
  4. 제안된 국민복지기준선과 빈곤수준
 III. 국민복지기순선 설정의 쟁점
  1. 한국 최하위층의 생활수준은 절대빈곤선 이상인가?
  2. 최하위층의 실제 소비수준이 절대빈곤선 이상인 비목은 모두 상대빈곤을 적용해야 하는가?
  3. 같은 비율의 상대빈곤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4. 빈곤선은 5년마다 설정되어야 하는가?
  5. 선정된 필수품만 포함시켜야 하는가?
  6. 저축은 제외시켜야 하는가?
  7. 평균적인 생활수준의 기준은?
  8. 표준생계비의 기준은?
  9. 분석자료의 신빙성은?
 IV. 기타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쟁점
  1.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2.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보호수준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3. 소득 산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