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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및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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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lderly welfare law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ertificate system for qualified care worker -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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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 간병ㆍ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III.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쟁점
  1. 요양보호사의 등급화 여부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 수준
  3. 민간양성 간병인력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여부 및 경력증명인정 여부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요건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영호 Choi, Yong Ho. 보건복지수 노인요양운영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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