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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기능
III. 재정신청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
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
2. 일본의 부심판절차 및 검찰항고심사회제도
3. 미국의 기소배심제도
4.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IV.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및 개선방안
1.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재정신청의 방식 및 관할법원
4. 검찰청법의 개정
5.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7.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8.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9. 공소시효의 정지
10. 공소취소의 제한
V.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II.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기능
III. 재정신청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
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
2. 일본의 부심판절차 및 검찰항고심사회제도
3. 미국의 기소배심제도
4.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IV.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및 개선방안
1.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재정신청의 방식 및 관할법원
4. 검찰청법의 개정
5.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7.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8.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9. 공소시효의 정지
10. 공소취소의 제한
V.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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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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