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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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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an arbitration peti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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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기능
 III. 재정신청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
  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
  2. 일본의 부심판절차 및 검찰항고심사회제도
  3. 미국의 기소배심제도
  4.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IV.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및 개선방안
  1.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재정신청의 방식 및 관할법원
  4. 검찰청법의 개정
  5.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7.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8.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9. 공소시효의 정지
  10. 공소취소의 제한
 V.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경규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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