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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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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victimes in the course of criminal trial

양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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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1. 범죄피해자의 개념
  2.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III. 공소제기 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1. 사인소추제도
  2. 부대공소제도
  3.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IV.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1. 정보제공권
  2.. 소송기록열람등사권
  3. 공판정진술권
  4. 대결신문의 회피권
  5. 증인신문의 제한
  6. 증인의 보조인제도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공판의 비공개요청권
  9. 고소취소권
  10. 재판서등본교부청구권
  11. 기타피해자보호제도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경규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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