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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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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s about Assembly & Demonstration of Police

허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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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현행법상의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제한
  1. 집회ㆍ시위 자유의 의의
  2. 집회ㆍ시위 자유의 효과
  3.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III. 최근 한국의 집회ㆍ시위 발생현황 및 경찰의 대응실태
  1. 집회ㆍ시위 발생현황
  2. 주요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IV. 최근 한국의 집회ㆍ시위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요 도시 및 도로상의 집회ㆍ시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폭력시위 전력자(단체)에 의한 집회신청 및 집회참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3.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집회ㆍ시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사인(私人)이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집회ㆍ시위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인 시위 등 변형된 집회ㆍ시위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도로행진, 점거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장기간 집회신고 및 미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원구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학과장,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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