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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실태로 본 현행 음주운전규제정책의 한계
1. 현행 음주운전규제정책의 한계
2. 음주운전의 낮은 적발율과 암수성
III. 현행음주운전 규제정책에 대한 규범론적 이의
1.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규제의 허구성
2. 현행음주규제정책의 준거기준으로서의 부적합성
3. 법규범적 언명과의 이질성
IV.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합리적 대안
1. 실질적 선별단속의 정착과 그 보완기법
2.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개선과 확충
3. 후진적 음주문화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II. 실태로 본 현행 음주운전규제정책의 한계
1. 현행 음주운전규제정책의 한계
2. 음주운전의 낮은 적발율과 암수성
III. 현행음주운전 규제정책에 대한 규범론적 이의
1.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규제의 허구성
2. 현행음주규제정책의 준거기준으로서의 부적합성
3. 법규범적 언명과의 이질성
IV.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합리적 대안
1. 실질적 선별단속의 정착과 그 보완기법
2.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개선과 확충
3. 후진적 음주문화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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