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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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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suchung uber die Beweiskraft des Protokolls der Beschuldigten

김욱동, 배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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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수사와 피의자 신문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지도이념
  제2절 수사구조론
  제3절 수사체제의 문제점
  제4절 수사와 피의자신문
 제3장 전문법칙
  재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전문법칙의 의의 및 근거
  제3절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
 제4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1절 증거법 개관
  제2절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각국의 입법예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의 인정
  제4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주체에 따른 증거능력의 차이에 대한 검토
  제5절 수사기관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 진술서
  제6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제도적 개선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욱동 안동과학대학 경호경찰과 겸임교수
  • 배철효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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