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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ㆍ의경의 복무환경과 구타ㆍ가혹행위와의 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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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 with Service Environment and Beating, Severity Action of the Korea Auxiliary Policeman

송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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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전ㆍ의경 제도
  2. 구타ㆍ가혹 행위의 이론
 III. 조사분석
  1. 조사결과의 분석
  2. 분석의 논의
 IV. 전ㆍ의경의 인권 보호대책
  1. 법정 근무 일수 준수
  2. 3교대 근무제의 실시
  3. 전ㆍ의경 인권 보호법 제정
  4. 관련법규의 실질적인 개정
  5. 인권침해자의 법적 책임 강화
  6. 전ㆍ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7. 전ㆍ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병호 천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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