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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OD 활용을 통한 과학수사 증거물의 증거능력 향상 방안

원문정보

To improve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evidence in court by application of RFID

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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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1. 과학수사에서 법적증거물의 중요성
  2. 법적증거물의 정의
 II. 증거물 채취, 운송, 보관의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채증법칙위반 사례
  2. 시료채취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청주지방법원 판례
  3. 증거물채취가 문제가 된 미국의 심슨 사례
  4. 증거물의 운송이 문제가 된 사례
  5. 증거물의 보관과 관련된 사례
 III. 체증법칙 위반사례가 과학수사체계에 미친 영향
 IV. 범죄현장에서부터 법적증거물의 이동과정
  1. 증거물의 인수인계절차의 개념
  2. 범죄현자에서부터 법과학 실험실까지 증거물의 이동과정
  3. 법과학 실험실 내에서의 법적증거물의 이동
 V. 법적증거물의 이동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
  1. 바코드
  2. REID
  3. 바코드와 RFID의 비교 검토
 VI. 법적증거물 이동 과정에서 RFID의 활용방안
  1. 수사기관에서의 RFID 적용
  2. 연구소 내에서의 RFID 적용
  3. 감정물의 위변조 방지을 위한 RFID 적용
  4. 감정물의 폐기 기록을 위한 RFID 적용
 VII. 결론
 VIII.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희선 Hee-Sun Chung.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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