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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화에 따른 통상진흥기관의 기능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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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positioning of Trade Promotion Agenc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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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introduction of WTO regime, market integration and openness has gained momentum. In addition, European Union(EU), Korea-Chile 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show examples of trade liber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contribut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gaining efficiency in the global economy. Howeve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infant industries have little chance to get market access. Overmore, international trade conflicts among nations keep continuing in the area of less competitive business. This study figure out the main role o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around the world. I analyze the time and function of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what kind of roles are to be prepared in the 21st centuries. World trade promotion agenc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dustries and markets of their own. In Korea, as a official network of trade promotion, kotra has taken the major role in market seeing function and diversifying export markets for korean products. But, there are a few of similar promotion agencies such as Trade Association, Korea SW industry promotion agencies,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duplicating their role one another. Thi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cases of other countries. In this reason, I made conclusion that trade promotion agencies need to restructure its role and function to gain efficiency of trade promotion.

한국어

WTO체제 출범을 계기로 거의 모든 산업과 시장영역에 있어서 통합화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EU)이나 한․칠레 FTA, 북미자유무역협약(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등의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은 각종 규제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들이 유치산업보호와 같은 정부의 보호막이 없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국제분업을 통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저개발국이나 후진국의 산업화 내지 경제고도화를 이루는 데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더디어 지고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 산업보호 내지 시장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통상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세계화에 따른 통상마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상진흥조직들을 살펴보고 통상진흥조직의 유형과 기능을 정리하였다. 또한, 향후 21세기를 맞아 앞으로 요구되는 통상진흥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각국의 통상진흥조직들은 자국의 산업과 밀접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으며, 무역진흥과 투자진흥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상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민간차원에서의 무역협회가 있고, 공적조직으로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통상진흥사업을 지방공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컨텐츠진흥원이나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에서도 상품 내지 산업부분에 특화된 통상진흥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현실은 역설적으로 공적통상조직인 kotra의 산업 내지 상품전문성과 관련산업 부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통상진흥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재검토와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전문가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통상진흥조직에서 수용하고 통상진흥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산업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교류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통상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당위성
  2.1 주요 통상진흥기관
  2.2 주요 통상진흥기관의 역할
 III. 통상진흥기관의 기능
  3.1 거래중개기능(match maker)
  3.2 정보제공기능(information provider)
  3.3 통상의 정거장(trade station)
  3.4 시장가이드(market guide)
 IV. 통상환경의 범세계화에 따른 통상진흥기관의 기능 재정립
  4.1 거래중개기능의 재정립
  4.2 정보제공기능의 재정립
  4.3 통상의 정거장기능의 재정립
  4.4 해외투자진흥사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오준석 Oh Joon-seok.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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