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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our small and medium business policies process was analyzed by three aspects : the change of environment, flow of the times, process of transformation in the law.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policies have their obvious characteristics in the their parts. Second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policies in the 21th was suggested by seven items : polities for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establishment of venture busines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afety, support of small－sized venture, intensive support of assembly/ raw material industry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의 정책의 변천과정을 ① 환경변화의 특징, ② 연대별/시대적 흐름, ③ 법률제정 변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기초로 2000년대의 중소기업의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대내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외적)에 두고 중소기업의 7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중소기업의 7대 정책방향은 ①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의 강화, ②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③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 ④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및 자생력 지원강화, ⑤ 소상공인 및 여성 중소기업 지원강화, ⑥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집중지원, ⑦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능력의 제고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정책위주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대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정책흐름을 거시적 측면에서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