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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Dismission with a Caution in the Korean Police Diver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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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경찰훈방의 이론적 배경
1. 경찰훈방의 의의
2. 경찰훈방관련이론
III. 경찰훈방의 근거와 범위
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2. 소년경찰직무규칙
3. 범죄수사규칙
IV. 훈방의 요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I. 경찰훈방의 이론적 배경
1. 경찰훈방의 의의
2. 경찰훈방관련이론
III. 경찰훈방의 근거와 범위
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2. 소년경찰직무규칙
3. 범죄수사규칙
IV. 훈방의 요인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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