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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Policy of the Historic City and the Case of kyongju Focused on restrained property compensation for the historic district in kyong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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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역사도시의 현재와 미래
1. 대내외 환경변화와 문화유산
2. 문화엑스포와 역사도시 보존의 선결과제
III. 사적보존지구 재산권제한과 손실보상
1. 경주시 사적보존지구의 규제실태
2. 고도보존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3. 사적지구 재산권 제한과 보상의 쟁점
IV. 정책적 대안의 검토
1. 형평하게 해야 할 이유
2. 제도개선의 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I. 서론
II. 역사도시의 현재와 미래
1. 대내외 환경변화와 문화유산
2. 문화엑스포와 역사도시 보존의 선결과제
III. 사적보존지구 재산권제한과 손실보상
1. 경주시 사적보존지구의 규제실태
2. 고도보존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3. 사적지구 재산권 제한과 보상의 쟁점
IV. 정책적 대안의 검토
1. 형평하게 해야 할 이유
2. 제도개선의 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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