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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legal system of export control in Japan is composed of laws, cabinet orders, ministry
orders, etc., with laws and regulations on goods and technology separated respectively. In Japan,
export controls ar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like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METI) is the sole
government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export controls, covering all arms, dual-use goods,
software and technologies. As far as export control on arms is concerned, Japan sticks to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which do not permit the export of arms to (1) communist
countries, (2) states subject to an arms export embargo under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3) countries involved in or lik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are those listed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and additionally non-listed ones where their end-use or end-user may be involved in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missiles. The Catch-all and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 systems are well developed and contain a lot to be benchmarked. In addition to strict
license processing and enforcement, METI focuses on the promotion of corporate export control
system through industry outreach activities as well as by distributing model compliance
program(CP) among exporters.
In conclusion, Japan is seen as having a near-to-perfect export control system equipped with
all elements of export controls, notably ITT, catch-all, brokering, transshipment, which I suggest
are to be complemented or introduced by South Korea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system.

한국어

일본의 비확산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 정령, 성령, 통달 등으로 되어 있고 물품과 기술
의 법령으로 양분되어 있어 있으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가운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과는 달리 오직 경제산업성이
모든 품목의 수출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무기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① 북한, 중
국,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 ②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
가, ③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국제체제 통제품목과 비통제품목 모두 통제하며 특히 최종용도와 최종사용
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비통제품목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와 무형수단에 의한 기술이전 통
제가 선진화되어 있다. 또한 UN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로서 중개 및 환적을 통제하고 WMD
와 미사일을 확산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과
단속 등 집행이 엄격하며, 무지에 인한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기업은 형사벌과
수출입금지 등 행정제재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신용과 명
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수출허가 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수출관리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CP모델을 기업들에게 보급하여 이행
토록 하고 우수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CISTEC은
CP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수출통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행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캐치올, 중개, 환
적,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 등은 향후 우리가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 분야로서 이를 충
분히 참고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제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