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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法律救助制度의 改善 및 發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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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청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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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국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II. 한국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
  1. 法律救助對象者, 領域, 地域 範圍의 擴大
  2. 法律救助서비스 提供을 위한 專門人力의 確保 方案
  3. 法律救助關係法 및 關聯法의 整備ㆍ改善
  4. 法律救助서비스 專門化와 調停ㆍ和解制度 活性化
  5. 法의 庶民化
  6. 法律救助關係法, 司法制度改善과 法律救助事業에 대한 硏究振作
 III. 結語

저자정보

  • 양정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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