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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審檢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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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곽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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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
  1. 서설
  2. 법적 성질
  3. 소결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질문을 위한 정치
  2. 질문
  3. 임의동행
  4. 소지품 검사
  5. 자동차 검문
 IV. 결론

저자정보

  • 곽병선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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