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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및 기본원리
1.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2. 남북한 민법의 기본원리
III. 남ㆍ북한 민법의 구성
IV. 민법의 일반제고(총칙편)
1. 당사자제도(민사법률관계당사자)-행위능력과 권리능력
2. 국가의 권리능력-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국가
3. 법인의 권리능력
4. 공민(자연인)의 권리능력
5. 부재와 실종선고제도-소재불명제도 및 사망인정제도
6. 자연인의 행위능력-공민의 행위능력
7. 법률행위-민사법률행위
8. 대리제도
V. 소유권제도-(물권)
1.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VI. 채권채무제도
1. 채권채무제도의 목적
2.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3. 종류물 채권채무관계와 특정물 채권채무관계
4. 선택적 채권채무관계
5. 채무의 이행과 채권자의 협력의무
6. 채권채무의 발생기초
7.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8. 기타
VII. 계약일반의 이론적 기초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3. 계약의 역할
4. 계약자유의 제한
5. 계약의 성립
6. 계약에 기초하는 계약과 일반계약
7.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VIII. 부당이득 반환 제도
IX.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1. 민사책임
2. 민사시효
X. 결론
II.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및 기본원리
1.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2. 남북한 민법의 기본원리
III. 남ㆍ북한 민법의 구성
IV. 민법의 일반제고(총칙편)
1. 당사자제도(민사법률관계당사자)-행위능력과 권리능력
2. 국가의 권리능력-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국가
3. 법인의 권리능력
4. 공민(자연인)의 권리능력
5. 부재와 실종선고제도-소재불명제도 및 사망인정제도
6. 자연인의 행위능력-공민의 행위능력
7. 법률행위-민사법률행위
8. 대리제도
V. 소유권제도-(물권)
1.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VI. 채권채무제도
1. 채권채무제도의 목적
2.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3. 종류물 채권채무관계와 특정물 채권채무관계
4. 선택적 채권채무관계
5. 채무의 이행과 채권자의 협력의무
6. 채권채무의 발생기초
7.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8. 기타
VII. 계약일반의 이론적 기초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3. 계약의 역할
4. 계약자유의 제한
5. 계약의 성립
6. 계약에 기초하는 계약과 일반계약
7.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VIII. 부당이득 반환 제도
IX.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1. 민사책임
2. 민사시효
X.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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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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