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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計劃法에 의한 私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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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사권의 제한과 손실보상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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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소재
 II. 도시계획에 의한 私權侵害
  1. 도시계획의 意義
  2. 도시계획제한의 類型
 III. 損失補償 與否의 판단기준
 IV.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損失補償의 與否
  1. 用途地域內의 토지 
  2. 用途地域內의 토지 - 風致地區 및 美觀地區
  3. 用途地域內의 토지 - 市街化調整區域內의 토지

저자정보

  •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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