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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上의 制裁說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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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제재설에 관한 고찰

明炯植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1집 1989.12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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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槪說
 II. 制裁說
  A. 延滯稅
  B. 加算稅

저자정보

  • 明炯植 명형식. 法學博士, 敎授, 刑法, 稅法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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