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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租稅犯罪의 現況과 租稅法 處罰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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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범죄의 현황과 조세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明炯植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0집 1988.12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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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租稅犯罪의 現況
  1. 우리나라 租稅犯罪의 脫稅類型과 脫稅手段의 分析結果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2. 具體的인 脫稅類型
  3. 脫稅犯罪의 捕捉方法
 III. 租稅犯處罰規定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槪說
  2. 實體法上에 있어서 問題點 및 改善方案
  3. 節次法上에 있어서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저자정보

  • 明炯植 명형식. 法學博士, 敎授, 刑法, 稅法專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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