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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株發行無效 訴訟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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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무효소송에 관한 고찰

崔乭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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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無效原因
  1.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一般的으로 無視하고 發行한 경우
  2. 會社가 發行할 수 있는 柱式總數를 초과하여 發行한 경우
  3. 理事會의 決議없이 代表理事가 新株를 發行한 경우
  4. 定款에 定함이 없는 種類의 柱式을 發行한 경우
  5. 留止請求를 無視하고 新株를 發行한 경우
  6. 現物出資에 관하여 不當히 檢査人의 檢査를 回避한 경우
  7. 顧著하게 不公正한 方法 또는 發行價額으로 株式을 發行한 경우
  8. 額面株式에 대해 一般的으로 額面未滿의 發行의 경우 
  9. 株主인 新株引受權者에 대한 公告通知가 결여된 경우 
  10. 不均等한 發行條件으로 發行한 경우
  11. 第三者에 대한 新株引受權의 附與
 III. 無效의 訴
  1. 訴訟當事者
 IV. 無效判決의 效果
 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崔乭岩 최돌암. 博士課程, 私法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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