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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改正의 限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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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柳正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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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憲法改正의 意義 및 類似槪念과의 區別
 III. 憲法改正의 困難性과 必要性
 IV.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V. 憲法改正의 限界
  1. 憲法改正의 有限界說
  2. 憲法改正의 無限界說
   (1) 法實證主義的 無限界說 : Gerhard Anschutz에 의하면
   (2) 主權全能論的 無限界說 : Richard Troma에 의하면
   (3) 法進化思想的 無限界說
  3. 憲法改正의 具体的 限界
 IV.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柳正福 유정복. 博士課程 公法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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