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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的人權과 私法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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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권과 사법관계

羅用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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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1. 우리憲法 第9條의 意義
  2. 問題의 起源
 II. 問題解決을 위한 理論構成의 形態
  1. 獨逸의 경우
  2. 美國의 경우
   1) looks-like-government 理論
   2) State Action 理論 
 III. 結論

저자정보

  • 羅用植 나용식. 法學科長, 憲法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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