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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의 提起要件으로서의 訴의 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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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의 소의 이익

洪起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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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1. 意義
  2. 問題의 所在
 II. 行政行爲 取消訴訟의 理念에 관한 學說
  1. 權利 回復說
  2. 法律上 保護되어 있는 利益 救濟說
  3. 保護價値있는 利益 救濟說
  4. 處分의 違法性 保障說
 III. 訴의 利益에 관한 判例
 IV. 訴의 利益에 關連되는 問題點
 V. 訴의 利益의 內容

저자정보

  • 洪起甲 홍기갑. 專攻講師, 國際法專攻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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